혼자 사는 치매 노인,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미리 대비하기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전, 안심할 수 있는 후견 제도를 알아보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혼자 사는 치매 노인,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혼자 사는 치매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점차 약화시켜 일상생활은 물론 재산 관리, 법률행위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후견인이 되어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스스로 내린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치매와 같이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한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종류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곁에 없다면 재산 관리의 어려움, 사기나 착취의 위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필요한 의료적, 복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이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합니다.
성년후견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 한정후견: 성년후견보다 정신적 제약이 경미하여 특정 행위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이 특정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만을 돕도록 지정합니다.
- 특정후견: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후견이 필요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제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의 성년후견 개시
A 씨는 80대 후반의 홀로 사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 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A 씨는 어머님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을 탕진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님의 병원 치료비나 요양 시설 입소 등 신상에 관한 결정도 홀로 내리시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어머님의 재산과 신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 씨를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A 씨는 법적으로 어머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 행위 및 복지 관련 결정을 대리하며, 법률행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A 씨는 물론 어머님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위한 절차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 준비: 성년후견이 필요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결정합니다.
- 정신감정: 법원에서 지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대상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습니다. 이 감정 결과는 후견인 지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청구인, 대상자, 후견인 후보자, 신청 취지,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심리: 법원은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신문이나 조사를 진행합니다.
-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 감정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년후견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으로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친족이 아닌 사람,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 능력,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Q2.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재산을 다 뺏기는 건가요?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지, 재산을 빼앗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대상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대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정후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