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통장 관리,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법
복잡한 금융 거래, 믿고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왜 어려울까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은행 계좌 거래, 부동산 매매, 연금 수령 등 일상적인 금융 활동은 물론이고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 대신 다른 가족이 통장을 관리하거나 거래를 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나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치매 부모님 통장 관리에 대한 해답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님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예금 인출, 금융 거래, 각종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치매 부모님의 통장 및 재산 관리를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실제 사례: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아들
A씨는 최근 80대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어머니 명의의 여러 통장과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간혹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시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려는 모습을 보이셔서 가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은행 업무를 보거나 재산 관련 결정을 내리고 싶었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았고, 법원 심사를 거쳐 자신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제 A씨는 법적으로 어머니의 재산 관리인으로서 어머니의 통장을 관리하고, 은행 거래를 대신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와 필요 서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사 진단서,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이 필요합니다.
- 법원 심리: 법원은 청구인의 진술,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 등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성년후견인 선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됩니다. 가족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의 감독 하에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후견 대상자의 복리를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후견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으로 후견 대상자의 복리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부모님의 통장 관리가 필요하거나, 성년후견인 지정 전에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법적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