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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치매 부모님 집 매매,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법

부동산 처분 어려운 상황,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절차를 알아보세요.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054분

치매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 왜 어려울까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은 법률적으로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의사에 따른 법률행위가 어려워져 부동산 매매와 같은 중요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등기 이전을 위한 행위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을 대신하여 법률적으로 집을 매매하고 그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법률행위를 돕거나, 이러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지정된 후견인이 부모님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크게 '본인'을 위한 '성년후견인'과 '특정 후견인', 그리고 '임의 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의 집 매매와 같이 재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가장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부모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견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성년후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 집 매매를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치매 부모님 명의의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시에는 성년후견 대상자의 기본적인 신분 정보와 함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심판 청구서와 소명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감정을 실시하거나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된 후 집 매매 진행 방법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선임되면,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치매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은 후견인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 처분이 부모님의 복리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법원이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집을 매매하려는 이유, 매매 가격의 적정성, 매매로 얻게 될 이익 등을 소명하여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집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은 부모님의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며,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매가 심하지 않은데도 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법률행위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Q2.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매매와 같은 중요한 재산 처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성년후견인이 후견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Q3.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부터 집 매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서류 준비, 정신감정, 법원 심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을 매매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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