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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치매 부모님 사기 피해, 성년후견 신청으로 막으려면?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과 신청 절차, 비용까지 알아보세요.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075분

치매 부모님 사기 피해, 왜 성년후견이 필요할까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방문 판매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해 부모님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추후 법적으로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법적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매 부모님이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 개시를 통해 법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치매 부모님의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신청 서류 준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대상자(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 기본증명서: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의사 진단서: 대상자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소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치매 진단 관련 서류 등)
  • 후견인 후보자 서류: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이 본인의 동의서, 재산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 입증 자료: 만약 이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고소장 사본 등)를 첨부하면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제출 및 심리

준비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 과정에는 대상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의사 감정,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상자의 의사 확인 절차도 거칩니다.

3. 후견인 선임 및 개시 결정

법원의 심리가 끝나고 성년후견 개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하거나, 신청인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 고려해야 할 비용과 기간

성년후견 신청은 법적인 절차인 만큼,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법원 비용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청구 사건의 종류나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만 원에서 십만 원 내외입니다.

2. 의사 진단 및 감정 비용

치매 등 정신적 제약 상태를 소명하기 위한 의사의 진단서 발급 비용 또는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른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마다, 또는 감정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성년후견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필요한 업무 범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요 기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부터 개시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 과정, 의사 감정 결과 통보, 후견인 후보자 조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후견 신청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자체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복구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적으로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기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2. 성년후견인으로 반드시 가족이 되어야 하나요?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자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이나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Q3. 치매 초기 단계에도 성년후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대상자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법원의 심리를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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