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성년후견 신청, 지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현병을 겪는 분을 위한 성년후견 제도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이창재
대표변호사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온전히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성년의 법률행위를 돕고 후견인을 통해 재산 및 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타인의 강압에 의해 불리한 계약을 맺는 등의 상황을 예방하고,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조현병과 같이 판단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법률 행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현병 성년후견 신청 가능 여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현병은 질병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 제도의 신청 가능 여부는 조현병의 유무 자체보다는 현재 본인이 법률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년후견 신청이 자동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등을 통해 해당 개인이 성년후견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현병을 겪고 있더라도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성년후견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청구권자 확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을 겪는 분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청구인 및 피후견인(성년후견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사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을 받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견서에는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와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조사 및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신문, 정신과 감정, 후견인 후보자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견인 선임 및 심판: 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보조합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로서 고려할 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될 사람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며,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성년후견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를 안내하고,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후견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해 제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선임됩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신뢰성, 능력, 피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Q2. 성년후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법원의 심리 일정, 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관할 법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 개시 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견인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을 후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