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과 절차
복잡한 법률 절차,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법률행위를 돕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종류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각 제도는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부족 정도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년후견은 가장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은 특정 사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전문직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1. 본인과의 관계 및 이해도
성년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이해도가 낮다면 오히려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본인의 생활 방식, 가치관,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2. 후견인의 능력 및 적합성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의료 및 복지 관련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률, 회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본인의 재산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전문가나 금융 전문가 등이 전문직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 처리 경험은 복잡한 재산 관련 분쟁이나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어, 본인의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관련 법률 행위를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해상충의 문제
후견인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만약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이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4. 본인의 의사 존중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행위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성년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청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1. 청구 및 서류 제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사 진단서, 재산 목록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신감정 촉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심문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본인, 신청인, 후견인 후보자 등을 심문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에 대한 면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후견인 지정 및 심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심판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본인의 의사, 가족들의 의견, 후견인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후견 등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법원 등기소에 성년후견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등기를 통해 후견인의 지정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며, 이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시 준비 서류 (예시)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가 있다면 첨부)
- 본인의 재산 목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 주식 명세서 등)
-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이해관계인(가족 등)의 동의서 또는 진술서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으로 반드시 변호사만 될 수 있나요?
반드시 변호사만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복잡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Q2.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절차 비용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선임 보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은 법원의 예규에 따라 정해지며, 선임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후견인의 전문성,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미 지정된 후견인의 역할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또는 해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