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후견은 법원이 개입하는 성년후견제도와 달리, 본인이 살아있을 때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후견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임의후견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후견인에게 맡기고 싶은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성년후견 사건을 다수 경험한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절차 안내

임의후견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임의후견계약 체결: 본인과 후견인이 될 사람이 만나 후견인의 역할, 후견 대상 사무,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임의후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후견감독인 선임: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며, 임의후견인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후견개시: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임의후견을 시작할 필요가 생기면, 본인 또는 후견인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의후견개시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임의후견개시 심판을 내립니다.
• 후견사무 수행: 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후견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후견사무를 수행합니다. 재산 관리, 의료 행위 동의, 일상생활 지원 등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임의후견, 왜 필요할까요?

임의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본인이 평소 바라던 대로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 줄 사람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원치 않는 결과를 막고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재산 관리 및 분배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인들이 겪을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의후견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후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Q2. 임의후견인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임의후견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의후견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후견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임의후견과 성년후견의 차이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임의후견과 성년후견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유사하지만, 개시되는 과정과 법원의 개입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와 개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