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 가능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본인 또는 주변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 제도

이창재
대표변호사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돕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스스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단순한 후견을 넘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제도입니다.
누가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과 '본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성년후견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 혹은 현재 경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은 성년후견 제도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성년후견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는 본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촌 이내의 친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해당됩니다. 이는 본인의 신상이나 재산 관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 검사: 검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본인의 의사, 건강 상태, 재산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성년후견 신청, 왜 필요할까요? (사례 중심)
상담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 김모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모 씨의 어머니께서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초기에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도우며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상이 악화되면서 어머니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던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시는 등 재산상의 심각한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모 씨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이 무단으로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늦기 전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모 씨는 어머니의 친족으로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김모 씨를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김모 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요양 시설 입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진행과정에서 김모 씨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원활한 사건 해결을 도왔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후견 대상자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며, 이들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청인이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해당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때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나 신탁회사 등 법인이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Q2.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년후견 신청에는 가정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정신감정을 위한 병원 진료비 등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재산 규모, 감정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을 맡을 전문가와 상담 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미 재산을 관리받고 있는데 성년후견이 필요한가요?
가족이나 주변인의 도움으로 재산을 관리받고 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후견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산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기 등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