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자녀 여러 명 중 선임, 법원 판단 기준
다수 자녀 간 성년후견인 선임 시 법원의 고려 사항과 법리

이창재
대표변호사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년의 법률행위를 돕고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년후견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수 자녀 간 성년후견인 선임 시 고려 사항
성년후견인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얼마나 잘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 및 부양 정도: 평소 피성년후견인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부양해 왔는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경험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자녀들의 의사: 후견인 후보가 된 자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자녀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 재산 관리 능력 및 전문성: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해야 하는 만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재산 관리 능력, 금융 지식, 법률 지식 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 가능성: 만약 자녀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면 후견인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경향 및 판례
과거에는 장남이나 장녀가 우선적으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법원은 성별이나 장유의 여부를 떠나 실질적인 능력과 의사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법원은 다양한 가족 관계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여러 자녀가 공동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거나(공동후견), 특정 자녀에게는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되 다른 자녀에게는 감독 기능을 맡기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성년후견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률적 조언과 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청구 시에는 후견인 후보자들의 정보와 함께, 왜 자신이 후견인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가족, 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의 감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 상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후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 후보 중 자녀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 간에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각 자녀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평소 피성년후견인을 누가 더 부양해왔는지, 재산 관리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난지, 그리고 앞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누가 더 헌신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후견인으로 지정하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후견인의 역할을 부여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감독 역할을 맡기는 등 중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Q2. 제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그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심판 청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나 의견서에 왜 본인이 후견인으로서 더 적합한지, 또는 다른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