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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여러 명 선임, 가능할까요?

법률과 판례를 통해 성년후견인 수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185분

성년후견인, 혼자만 가능할까?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률행위의 효과를 명확하게 하여 본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한 명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후견인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10조 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가진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법률관계에 얽혀 있는 경우, 또는 후견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범위가 넓을 경우,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여러 명 선임 시 고려사항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선임하는 경우, 각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분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견인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업무 처리에 혼선이 생겨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할 분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법률 행위 대리 등 각 후견인이 맡을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후견인은 재산 관리를 전담하고, 다른 후견인은 본인의 건강 및 의료 관련 결정을 담당하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의사 결정 과정: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결 방식, 상호 협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후견인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개별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문제: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선임될 경우, 각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경비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만,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의 입장과 실무적 판단

성년후견인 여러 명 선임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개별적 특성과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 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 여러 명 선임이 본인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상속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관련 사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후견인 선정 시 본인의 의사, 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관계, 후견인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본인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정 절차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는 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우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 정신적 제약 정도,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있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 후견인의 능력, 후견인과 본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성년후견인 선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후견인이 동의해야 법률행위가 가능한가요?

성년후견인으로 여러 명이 지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해 모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만약 법원이 각 후견인의 권한을 특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권한 범위 내에서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모든 후견인의 공동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모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성년후견인으로 친족 외에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성년후견인으로는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법률적, 재산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재산 관리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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