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필요 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법률행위를 돕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정신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관리를 넘어, 피성년후견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 신청서 작성 방법은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청구인의 인적 사항, 피성년후견인의 인적 사항,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 대상자 본인 심문조서: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직접 만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과 청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본증명서: 피성년후견인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의사 진단서: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을 받을 만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재산 관계 서류: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재산 목록 등
-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 사유 부존재 증명서: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추가 서류 (필요시)
- 본인(피성년후견인)의 소득 증명원
- 토지·건물 등 소유에 관한 증명서
- 본인(피성년후견인) 및 가족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성년후견인 신청서 작성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특히, 신청 이유 부분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어떤 점에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러한 부족이 후견 개시의 사유가 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명의 후견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각 후견인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성년후견 사건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법원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준비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심문: 법원은 신청인,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변 인물들을 심문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 의료기관 조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에 대한 진단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 사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 심문 결과, 의료기관 조회 내용 등을 종합하여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적합한지,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결정됩니다.
- 후견등기: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후견 등기부에 내용을 등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Q2. 성년후견인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합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및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돌보게 됩니다.
Q3. 성년후견인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 제출 서류의 충실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