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칼럼 목록
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선임, 본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성년후견제도의 핵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204분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 본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산 관리, 신상보호 등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본인이 직접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임의후견'과,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법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복잡한 상속 문제와 더불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다수 경험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본인 동의는 필수인가요?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본인의 의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근간이 '본인의 의사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라는 표현은 절차의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의 경우

법정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가족, 친척,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개시되는 후견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후견인 선임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는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법관이 본인을 직접 만나 심문하거나,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파악합니다. 설령 본인이 후견인 선임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본인의 복리와 복리를 위해 후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현재 상태를 고려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후견인이 누가 될지는 본인의 의사, 후견인의 적격성,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미래에 대비하여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잃기 전에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임의후견은 본인의 명확한 동의와 의사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청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 본인 심문: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직접 심문하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심문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후견인 후보자 조사: 법원은 본인, 가족,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합니다.
  • 결정: 법원은 위 모든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을 종합하여 성년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정 시 고려사항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본인의 의사: 본인이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희망하는 경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 후견인의 적격성: 후견인이 될 사람의 재산관리 능력, 인품, 성실성, 본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본인의 복리: 궁극적으로 본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는 법원의 결정 및 후견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싫은데,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후견의 경우, 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본인이 특정 인물을 후견인으로 원하지 않거나 특정 인물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본인이 직접 후견인 지정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므로, 원치 않는 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3: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후에도 본인의 의사는 항상 존중받나요?

성년후견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본인의 의사 존중'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후견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파악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히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이를 제한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은 항상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
성년후견인 본인 동의 필요한가요? 법정/임의후견 절차 안내 | 상속·성년후견 전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