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성년후견인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후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에게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재산 관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제도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에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 선임하는 '성년후견'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선임하는 '한정후견'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무에 관하여만 후견인을 선임하는 '특정후견'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의견, 본인의 의사,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후견인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싶은 사람을 미리 유언으로 지정해두는 '유언후견'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제9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주요 결격사유
성년후견인으로 결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거나, 이미 선임된 경우 후견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스스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다른 사람을 후견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미 다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등 법원이 후견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후견인으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심판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과거에 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후견인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법원은 후견인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 가족 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재산 상태, 건강 상태, 직업, 당사자와의 관계, 후견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상속 관련 사건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복잡한 상속 문제와 더불어 성년후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및 비용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청구인, 후견인이 될 사람 등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후견인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정신감정서, 재산관계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만 원 선입니다. 후견인이 개임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액은 후견인의 사무 내용, 본인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시 고려사항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할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대리를 하며, 요양이나 간호 등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본인과의 신뢰 관계가 두텁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으로서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의 관리 및 분배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후견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후견인이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 선임 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감정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를 해임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인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받는 데 문제가 생기나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별도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