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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인,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절차 및 필요성

성년후견인 제도의 이해를 돕고,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경우와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153분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법률행위와 신상 보호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의료 행위 결정, 거주지 선정 등 복잡한 법률적·일상적 결정을 돕고 대리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치매, 정신질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분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년후견인,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네, 성년후견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피후견인의 성격, 관계, 건강 상태 등 내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신청인의 의사, 이해관계인, 피후견인의 복리,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만약 가족이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비영리법인이나 법률 전문가 등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및 비용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청구서와 함께 피후견인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후에는 법원의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현재 상태, 성년후견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거나, 후견인 후보자를 면담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정신감정 비용, 신문 공고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감정 비용은 약 10만원에서 30만원 내외이며, 신문 공고 비용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위임에 따른 착수금 및 성공보수(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 진행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기간

성년후견인 선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일정, 정신감정 결과 통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법원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선정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년후견인 선임 과정에서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정신감정 비용, 신문 공고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비용 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성년후견인으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가족이 아닌 제3자(비영리법인, 전문가 등)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가족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제3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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