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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심판, 관할 법원 어디일까?

성년후견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관할 법원 정보와 절차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214분

성년후견개시심판이란?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년(성년이 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저하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관할 법원'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성년후견개시심판은 가사소송의 일종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하여 각 지역별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심판 관할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려는 본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여러 명이고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한쪽 청구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본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특별한 규정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절차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서류 준비: 청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와 함께,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2. 청구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3. 법원의 조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판단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 4. 후견인 후보 조사: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후견인이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법률 전문가나 공공 후견인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 5. 심판: 법원은 조사 및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내립니다. 후견인이 개시될 경우,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사무 내용 등이 결정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성년후견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청구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Q3.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또는 거의 없는 경우, 한정후견은 일부 사무처리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각각 청구됩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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