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Questions.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ABOUT EROUN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장래 치매 등에 대비해 미리 후견을 설계하려는 시점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뒤에는 후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공증인 앞에서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후견등기를 합니다.
후견계약은 체결만으로 바로 작동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한 임의후견이 있으면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이 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는지 살피고 법원에 보고합니다.
후견인에게 부여할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 권한 범위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모호하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체결해야 합니다.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경우에는 후견계약을 새로 체결하기 어렵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등 법정후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착수금을 기본으로, 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공증 비용과 감독인 선임 청구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이 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복잡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