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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과 절차

치매,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배우자를 위한 후견 제도 안내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165분

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법률행위 등에서 본인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산 관리, 의료 및 요양 결정, 신상 보호 등 다양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치매, 뇌졸중 후유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가장 고려되는 법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다만,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과정은 단순히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개인적인 희망 사항 등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어, 후견인으로서 대상자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후견 심판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상자의 재산을 이미 함께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후견인이 되더라도 별도의 재산 관리 비용 증가 부담이 타인 후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뢰 관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타인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의사능력 및 정신건강 상태 입증: 대상자가 정신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 결격사유 확인: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배우자에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원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와 신청인(배우자)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친척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 후견인 지정 및 심판: 법원은 대상자의 의사능력 상태,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고 심판을 내립니다. 이때 반드시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후견인 선임 시 고려사항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대상자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후견인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대상자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 존중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대상자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실제 대상자가 원했던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후견 기간입니다. 성년후견은 대상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한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후견인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A1. 치매 진단만으로는 즉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상자의 현재 의사능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치매로 인해 더 이상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법원이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현재의 구체적인 정신적 제약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제가 후견인이 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가족, 친척, 지인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Q3.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3.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대상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4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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