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을 때 성년후견인, 비용과 기간 알아보기
법정대리인 없이 재산 관리가 필요할 때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가족이 없을 때 성년후견인 선임, 왜 필요할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님이나 자녀 등 법정대리인이 될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겪게 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이나 법률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재산과 법률행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두거나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본인이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면, 상속 재산의 관리나 분할 절차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진행 과정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의후견으로, 본인이 생전에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후견 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후견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둘째는 법정후견으로, 본인이 이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본인이 지정한 사람, 친족, 또는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 과정을 거쳐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성년후견인 선임에 드는 비용은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공증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법정후견의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감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 시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역시 사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절차를 거치므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후견의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 기간,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절차,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
성년후견인은 선임된 성년의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를 주요 역할로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후견 대상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금융 거래,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등 다양한 법률행위에서 후견인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후견인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후견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거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책임감과 법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없을 때,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될 수 있나요?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이 지정한 사람, 본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하여 돌봄을 주었던 사람, 그 밖에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의후견은 본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후견 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법정후견은 본인이 이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Q3. 성년후견인 선임 후, 후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권을 가지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후견 계약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