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칼럼 목록
성년후견

가족 아닌 사람 성년후견인 가능 여부

법률상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성년후견인 선임 가능성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176분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법률행위를 돕고, 재산을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한 결정을 돕게 됩니다. 이는 성년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와는 구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특정 후견 사무에 대해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각 제도는 본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개시됩니다.

성년후견인, 반드시 가족이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면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가족, 즉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실제로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은 성년후견인이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임하되, 본인이 후견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그러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본인의 복리를 가장 잘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일반인,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까운 이웃, 혹은 법률이나 복지 분야의 전문가 등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의 전문성이나 본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본인의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성년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심판으로 성년후견인 자격이 박탈된 사람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후견인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직계친족, 경력이 있지만 성년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법원이 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과 법률적인 분쟁이 있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공정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후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가족이 아닌 이웃이 후견인이 된 경우

김 씨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치매 증상이 점차 심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김 씨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박 씨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혹시 자신에게 일이 생길 경우 박 씨에게 후견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의 인지 능력이 더욱 악화되자, 박 씨는 김 씨의 법률 행위와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성년후견인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상태, 김 씨의 의사, 그리고 박 씨의 인적 사항 및 후견인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김 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박 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박 씨는 김 씨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김 씨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김 씨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김 씨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의사를 존중하고 김 씨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박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및 고려사항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본인에 대한 의사 능력 진단,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신감정 등을 거쳐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본인의 복리를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재산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재산 관련 경험이나 법률 지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본인의 삶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중한 결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후에도 본인이 반대하면 후견행위를 할 수 없나요?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을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이 지정된 것이므로, 이후 본인의 의사가 항상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행위가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때로는 본인의 일시적인 의사보다는 장기적인 복리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중요한 재산 처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일부 법원에서는 후견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올바르게 후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교육 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재산 관리 방법, 본인의 의사 존중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인 지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비용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또한 추가로 발생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필요한 절차,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
가족 아닌 사람 성년후견인 가능 여부 | 상속·성년후견 전문 법률사무소